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1. 대법원 2005. 11. 25. 선고 2004도8436 판결
[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][공2006.1.1.(241),67]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형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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